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대상:

1. 납부 불성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2. 특별징수 불이행: 특별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특별징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이 포함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납·과소납 부분 세액의 3%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 주한 미국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