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 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근로소득으로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임원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았고,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셨다면, 이후 4대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 후 비상근 임원(고문)으로 활동하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거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용지원센터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