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는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 시효 정지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세무 당국의 징수 활동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