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정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가산세 중복 적용이 배제되어, 가산세율이 높은 1%만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해당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 시에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