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의 사유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는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며, 적용되는 사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용되는 법률과 사유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