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 주된 이유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요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조장: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제도 본래 취지 퇴색: 임대차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임대사업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 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의 경우 일부 제도가 유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