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손해보는 점과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나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 등의 간접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 업무 공백: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직원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적어 업무 분담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즉시 구하거나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 채용 및 교육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부담 가중: 대체 인력 없이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주체: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은 보장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