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 발생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정한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근로자와 같은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 발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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