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 매출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 매출 발생 시, 국제거래에 따른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에 따라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에 거래되었을 경우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출 의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의 상품, 용역, 지식재산권 거래 등에 대해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의 성격, 조건, 기능,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전가격 산출방법(예: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선택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2. 문서화 의무: 이전가격 산출 근거 및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세무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 내용, 이전가격 산출 방법,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됩니다.
3. 이익 분배: 해외 자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국내 모기업으로 이전되거나, 반대로 국내 모기업의 이익이 해외 자회사로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자료 제출 의무: 국세청은 이전가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상가격과 다르게 산정된 부분에 대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