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면세사업자 직권폐업 복권하는 법

개인 면세사업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복구(직권폐업 철회)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복구 절차

1. 직권폐업 사유 해소: 세무서의 안내문 반송, 사업장 연락 두절, 체납 세금 발생 등 직권폐업의 원인이 된 사유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 경위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첨부: 직권폐업 사유 해소 사실을 소명하는 경위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상담: 작성한 경위서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4. 복구 여부 결정: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폐업 철회 및 사업자등록 복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사항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하며, 체납액의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면 복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직권폐업 복구가 승인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등록을 선택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 직권폐업 복구는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