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년 국세청은 매출 10억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해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 부과의 법적 시효가 거의 다 되었거나 세법상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부당한 세금 환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2.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 도·소매업 등: 6억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 원 미만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