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대손상각비 인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출채권 대손상각비는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 중 회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3년, 민법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단,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3. 회수 불능 입증: 위 사유 외에도 채무자의 지급 능력 저하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의 재산 상황 증명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2월 11일 이후 개정 법령 적용 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비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