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도 손금 불산입 항목에 포함되나요?

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가산세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1. 법인세 및 법인할 지방소득세: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지만 비용으로 보지 않아 손금 불인정.
2.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가 대표적인 예시로,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형평성을 위해 손금 불인정.
3. 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손금 불인정.
4.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제재 성격으로 손금 불인정.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조세 정책적인 목적,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