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 시 감사 내용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 시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법 위반 징후가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절차 없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로자명부 작성 및 비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최저임금 위반 여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기타 법정 의무 이행 여부: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여부(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 및 관련 자료 구비 여부(3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 지시를 받게 되며,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 시 100%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태료는 감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