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기자재 요건 미충족 시 절차 문의

영세율 적용 기자재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신고 시 일반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세율(현재 10%)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아 신고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는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