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환급금 등과 상계 처리(충당)되거나, 과세 처분이 취소된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 기간(5년 또는 5억원 이상 국세의 경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