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조건부 계약에서 설치 완료 후 구매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설치 조건부 계약에서 설치 완료 후 구매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은 일반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구매자의 승인이 이루어진 때로 봅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설치 완료 후 구매자의 최종 승인이 수익 인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인식 시점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비 제작 완료 후 해외로 선적되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도, 장비의 소유권 및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