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설계 및 협의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줘.

하천점용 설계 및 협의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토지 조성 등과 같이 토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물 신축 등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약 하천점용 설계 및 협의 비용이 과세사업(예: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해 지출되었고, 토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사업 인허가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될 때 해당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이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인허가를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비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