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와 그로스제 각각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트제와 그로스제는 연말정산 절차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제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므로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스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1. 그로스제 (Gross Pay):

   •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세금 및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합니다.
   •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절차상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네트제 (Net Pay):

   • 세후 급여(실수령액)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계약한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및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점: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로 인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네트 계약 시 사용자가 세금 및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 환급분의 귀속 주체를 사용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도 퇴사 시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은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확정되므로 추가 납부액 발생 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제 계약 시에는 연말정산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환급금 및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