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소득세 신고 시 급여를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지급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부과됩니다.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의 5% 또는 무기장소득금액의 7%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탈세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는 반드시 실제 지급액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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