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는 26번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26-1번 코드: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6-2번 코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주의 권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6-3번 코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사유 코드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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