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림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림 판매 활동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창작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예술가의 직접 소비 목적이 아닌, 단순한 창작품의 판매 대가로 받는 경우

판단 시 고려사항:

•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전반적인 사정
• 사회 통념상 수익 창출 목적, 계속성, 반복성 여부

참고로, 미술품의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