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대방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2. 사용·소비 권한 이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간주 공급: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을 중시하므로, 실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보다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