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세무상 효과는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재계산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만약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됩니다.

세무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소득처분: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여 재계산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배당: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 상여: 임원 또는 직원(주주인 임원, 직원 포함)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 기타 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 기타소득: 위 경우 외의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 사내유보: 이익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
3. 거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 목적상 소득금액 재계산을 위한 것이므로, 거래 자체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금액만 재계산되고 거래 상대방의 취득가액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