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임원 승진 후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는 무엇인가요?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 퇴직으로 보지 않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규정, 실제 퇴직 여부,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상 문제점:

1. 퇴직소득 과세 배제 가능성: 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규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손금불산입 위험: 퇴직금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규정의 중요성: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 지급 기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로 지급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및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액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