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수정,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시점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