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사고 과실 비율이 5:5일 때 산재 보험에서 적용되는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산재 신청 시 사고 과실 비율이 5:5로 결정되더라도,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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