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관련 오류: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 신고 누락, 감면 요건 미충족 또는 부당 감면 후 추징, 취득 후 신고 지연 등이 자주 지적됩니다.
- 재산세 관련 오류: 과세표준 신고 오류,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적용,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관련 오류: 사업소 관련 신고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오류 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관련 오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 내용과 불일치,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미비 또는 부실 관리: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나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누락 또는 부실 관리는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및 납부 지연: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확한 장부 관리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법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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