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 대지급금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지급금(체당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지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지방노동청의 진정이나 고소 절차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민사소송 관련 정보 확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