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없는 부서 이동이 위법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서 이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 구제 신청: 부당 인사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을 심문합니다.
- 판정: 조사 및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 인사 발령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 인사 발령으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부서 이동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 인사 발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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