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성 인사로 부서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성 인사로 부서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진정 제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한 전보, 배치 전환 등 인사 조치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간주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 신고 이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해당 인사 조치가 보복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이메일, 인사발령문,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괴롭힘 신고와 인사 조치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부당 전보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