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먼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성과공유 유형 충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공유 유형을 운영해야 합니다.

   • 경영성과급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 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급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사업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금수준 상승: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거나,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설립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한 후, 사업주가 기금 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서면 약정 체결: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성과공유 운영규정 및 근로자와의 성과공유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유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