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이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의 사업소득이 맞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이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2. 계속성 및 반복성: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합니다.
3. 영리 목적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위 특징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