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임대료 전액 감면) 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

특수관계인 간에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조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법인이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세 문제: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법인세: 임대료 수입이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임대료만큼의 수입이 누락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증여세): 임대료를 받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무상으로 자산을 사용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감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