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세 환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소득세 환급이 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기준:

1.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된 세액)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원천징수) 기준:

• 근로소득: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등: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참고: 소득세 환급 시 지방소득세 환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