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제도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 대상: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모든 법인
• 핵심 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과 사적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손금불산입).
• 가입 간주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추가 요건: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에 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