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2026. 2. 12.
네, 외국항행용역은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거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 여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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