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로 지연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2.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시점과 착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수정 신고 기한 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으로 인한 수정인 경우. 단,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을 넘어서 수정하는 경우. 이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정 예상 시: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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