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가공거래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와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공거래 시 가산세 계산 방식: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2.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공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가공거래는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에는 가산세 부과 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참고: 간이과세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