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차량 증빙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 및 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용 차량인 경우: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로 처리했거나, 자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해당 차량을 양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차량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용 차량인 경우: 차량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차량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구매하는 측에서 사업자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비사업용 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차량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