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 및 신고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평가되며, 이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및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재산 평가: 공동명의 재산은 각 소유자의 지분만큼만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50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가치의 절반만이 각자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정확한 신고: 공동명의 재산의 소유 비율 및 가치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공동명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극재산(부채)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포함되지 않고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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