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농가에서 구매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참외)을 온라인 판매할 때, 구매자(온라인 판매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농가에 마진을 제외한 구매 금액만 전달하는 방식이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2.
타 농가에서 구매한 가공되지 않은 참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온라인 판매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마진을 제외한 구매 금액만 전달하는 방식은 위탁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관련:
- 미가공 농산물: 참외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 해당됩니다.
- 판매자: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 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 관련:
- 위탁판매 vs. 직접 매입: 농가로부터 마진을 제외한 구매 금액만 전달하고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위탁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판매를 위임하고, 판매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의하신 방식은 온라인 판매자가 농가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농가에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농가가 사업자라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면세 농산물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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