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의제 시 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령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지급 의제 및 이자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의 이율: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10%)의 지연이자를, 그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3. 지연이자 지급 제외 사유: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 지연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