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관련 법 조항이 없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85조 (납세조합): 납세조합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지방세법 제89조 (과세표준과 세액):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