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 작성이 필수인가요?
2026. 2. 12.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