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미지급 수당 처리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자의 미지급 수당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차수당 지급: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