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노동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법적 조치 전에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급 의무를 확인하며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