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체험교사로 한 달만 근무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데,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웠습니다.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고 자차로 출퇴근했으며, 체험 보조 업무라 별도 서류 작성이 없는데 부정수급 소명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어린이체험교사로 한 달간 근무하셨고,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카드 미사용, 자차 출퇴근, 별도 서류 미작성 등의 상황은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소명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소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 사실 입증 자료: 비록 별도 서류 작성이 없었더라도,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사나 원장의 사실확인서,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을 담은 업무 일지(직접 작성),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차 출퇴근 증빙: 출퇴근 카드 미사용으로 인해 자차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차량 운행 기록(블랙박스 영상, 주유 기록 등)이나 차량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출퇴근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간접적인 증빙이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 일체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빙(접수증 등)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명서: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십시오. 왜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왜 별도 서류 작성이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부정수급 의심에 대한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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