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연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 연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질병, 부상, 휴업, 휴직 등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기준 기간에 가산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이더라도 본인의 피보험자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