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세금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압류된 재산은 세금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즉,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멈추고,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압류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